與野막론…불볕더위에 ‘전기요금 누진세’ 손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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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막론…불볕더위에 ‘전기요금 누진세’ 손보기로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8.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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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폭탄요금에 서민들만 고통” 한 목소리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치권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불볕더위에 전기요금 누진세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누진세 개편으로 정부를 압박하자 여당인 새누리당도 여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1일 “전기요금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더민주는 과도한 전기요금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도 “더민주에서는 폭탄전기요금 해결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8월쯤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며 “이 개편안을 중심으로 9월 국회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도 누진세 개편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민 등 중산층이 가장 많이 쓰는 1~4단계를 개편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약 1조원 정도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전력요금제는 복잡하고 유가 등에 따라 변동돼야 하는 만큼 법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누진제 문제에 공감을 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진세 개선책) 방향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점 공감했고 평균적으로 볼 게 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상황에서 부담이 많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에너지 정책과 관련이 있고 정부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 유독 폭염이라 올해만의 특별한 대책 그거 외에 전반적 대책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미 일부 의원은 누진세 개편을 위해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최고 요금과 최저 요금의 차이를 현 11.7배에서 1.4배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다음주중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당 간사 간 누진세 개편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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