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 조원 예산 조달책은…복지 포퓰리즘 지적도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아동 수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명분은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각 가정에 자녀 수만큼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프랑스의 경우 두 자녀에 대해 약 16만원, 세 자녀일 경우 36만원을 지원하고 14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약 8만원을 추가해 지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구절벽을 바라보고 국내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해 가장 먼저 법률안을 발의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지난 28일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달 최대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내놨다. 박 의원에 따르면 0~2세 아동에 월 10만원, 3~5세에 20만원, 6~12세 에게는 30만원을 각각 지원하되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국민의당도 아동수당과 관련한 정책을 오는 10월 중순까지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워크숍에서는 현재의 보육체계를 유지한 채 0~6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거론된 바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장기적으로는 고등학생(18세 이하)까지 월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아동복지 논의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확충' 재정정책 기조를 견지해온 태도로 볼 때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다. 새누리당 내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부에서는 6~12세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방안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에 가장 큰 문제는 제도에 수반되는 재정이다. 제도 도입에는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15조원을 소요액으로 보고 아동수당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고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5조원 소요를 예상하고 인구세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아동수당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효과는 없이 돈만 쓰게 될 수 있다”며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내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도 더민주 안에 대해 “가구 중심의 소득지원체계로 자녀장려금을 이미 도입해 운영중인데 아동수당과 같은 추가적인 개인별 수당은 복지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금지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선심공약”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