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동력 상실 지적에도 불구...임종룡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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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동력 상실 지적에도 불구...임종룡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시행”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2.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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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잠시 미뤄졌을 뿐 해결된 것 없어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당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강하게 추진하던 금융권 성과연봉제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임 위원장은 다시 성과연봉제를 예정대로 시행 할 의지를 드러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청사 3층에서 12월 정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일부 법적 분쟁이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조와 사측의 법정분쟁에 돌입했지만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던 계획은 지난 6월 120개 공공기관에 도입을 마무리 지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안착해왔다. 금융위원회는 공공금융기관에 이어 시중은행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금융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14개 시중은행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며 금융위의 의지에 발을 맞췄다. 하지만 갑자기 터진 최순실 사태 여파로 성과연봉제의 동력을 읽고 답보 상태에 빠져있었다.

금융노조는 지난 9월 2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 약 7만5000명의 인파가 몰려 성과연봉제 반대를 주장하면 총파업을 감행하는 등 노조의 반발이 거셌다. 또한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제안으로 전체교섭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금융사 측이 전원 불참하며 사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어 금융노조는 지난 11월 2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논란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무기한 연기하고 정권 퇴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 짓고 2017년 시행을 앞뒀던 공공기관에서도 마찰이 생기고 있다.

대다수 금융공기업들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강행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금융공기업 노조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업은행지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 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은 금융공기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내년 시행을 위해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정혼란 속에서 성과연봉제 논란이 잠잠해졌지만 잠시 뒤로 미뤄진 것일 뿐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계속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에 박홍배 후보가 선출됐다. 전 집행부 경영정책본부 실장 출신인 박 후보는 지난 2012년 국민은행이 성과향상추진본부 재추진을 추진할 때 강하게 반대의사를 내비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박 후보의 당선으로 향후 국민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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