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군구 간부회의 공식자료 언론 배포 안 해…시민 알권리 침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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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군구 간부회의 공식자료 언론 배포 안 해…시민 알권리 침해 논란 확산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03.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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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를 비롯하여 10개 군구 중 매번 간부회의 보고 및 결정된 내용을 연수구만 제외하고 언론에 디테일한 자료를 배포치 않아 시민 알권리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 행정을 두고 전사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진행된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라는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간부회의 자료가 언론에 배포되면 그 행정기관에 민낯이 그대로 알려지면서 그 단체의 투명성이 시민에게 인식되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면에서 연수구가 선도적으로 간부회의 자료를 잘 배포하고 있어 구 행정을 한눈에 알 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개를 꺼리는 행정기관을 두고는 어두운 뒷면도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로 연수구와 같이 투명한 공개가 촉구되고 있다. 각 기관의 살림살이는 국민이면 모두가 알권리가 있는 것이고 간부회의 결정사안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언론은 배포된 간부회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어떤 지침으로 행정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슨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는지 판단해 적극 홍보해주거나 지적해서 시정과 칭찬하는 보도가 나온다. 그로인해 지방자치 발전에 한 몫을 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 현실적 공개행정의 모습은 간부회의 결정된 사안을 마치 기밀처럼 분류하거나 공개를 꺼려 지방자치제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정착되지 못한 오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어둡게 운영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한편 인천시민 A씨는 자치단체 행정에 너무 관심이 많지만 요약된 자료가 그때마다 알 수가 없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공개를 꺼리고 말을 잘 안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 사용과 결정된 간부회의 내용에 대해 무엇이 두려워 자발적으로 공개를 못하는지 비난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된 만큼 이제라도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럴싸한 말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모두 공개할 줄 아는 투명성 행정을 펼쳐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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