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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상조의 ‘기업집단국 신설’, 반가운 소식”

기사승인 2017.05.19  0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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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대변인 “재벌검찰 공정위, ‘종이호랑이’로 전락…강력한 재벌개혁 해야”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시장경쟁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집단국의 전신인 공정위 조사국은 1992년에 신설돼 ‘재벌개혁 전담부서’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나, 2005년 재계의 요구로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도 공정위가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제 대변인은 “그 동안 재벌은 공룡처럼 권력과 경제력을 키워왔는데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한은 축소되어 ‘종이호랑이’로 전락됐다”며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한 기업집단국을 만들어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대변인은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신설을 통해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아라 기자 emmms42@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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