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함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존폐기로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 계획을 부동산 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건설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긍정적인 한편 뉴스테이가 흐지부지될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8년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도 받을 수 있어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청약통장이나 보유 주택수, 소득 등 입주 자격 제한이 없고 화성 동탄, 위례와 같은 수도권 인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 공급되면서 경쟁이 치열한 분양아파트를 대신할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시장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는 ‘반(半) 실패’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 뉴스테이는 초기부터 각종 논란에 시달렸다. 그린벨트와 같은 공적 자원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공급, 건폐율·용적률까지 완화해주면서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혜택이 주어지는 데 비해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아 민간 기업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간다는 논란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뉴스테이가 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란 지적까지 제기됐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공급되는 한 뉴스테이의 경우 전용 37㎡ 기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6만원으로 책정됐다. 용산의 한 뉴스테이는 4인 가구가 사는 85㎡의 월세가 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주변 지역 아파트 임대료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가 결국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보다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뉴스테이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보완을 거쳐 명맥을 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 기업 특혜’를 제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뉴스테이 건설 리츠에 출자 방식을 제외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면 지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달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와 광주 남구 효천지구를 비롯해 내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등 서울·수도권과 지방에 뉴스테이 공급이 줄줄이 이어진다.
현 정부에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뉴스테이의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극대화해 성공적인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게 보듬어주길 바라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