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본은 왜? 다시 원전 스위치를 켤까
상태바
[기자수첩] 일본은 왜? 다시 원전 스위치를 켤까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6.22 11: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변효선 기자.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었던 일본이 최근 슬그머니 원자력발전소를 하나 둘 재가동 시키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14년 9월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1‧2호기를 시작으로 멈췄던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재가동 합격판정을 받은 원전은 12기다. 이달 초 후쿠이현 다카햐마 원전 3호기가 재가동되면서 현재 일본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5기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바람 배경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공포가 깔려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의 다수는 ‘안전’을 이유로 든다. 그리고 그 예시로는 보통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클 일본이 원전을 포기 못하고 유(U)턴에 나선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기요금, 전력수급, 경제성 등 급격한 전력수급 체계의 변화가 야기하는 부작용들이 그만큼 심각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 이후 원전 비중을 전체 26%(2010년)에서 0.3%(2015년)로 대폭 낮췄다.

이후 5년 동안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올랐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3.65엔에서 29% 상승한 17.65엔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기요금 급상승과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자 일본은 최근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도 이러한 부작용들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구현 시 발전비용은 2016년보다 약 21%(11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발전비용 부담은 더욱 커진다.

발전비용의 상승은 물가와 국내총생산(GDP)에도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발전비용이 20% 상승하면, 물가가 0.46∼1.16% 오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GDP는 0.70∼0.93% 감소한다.

이외에도 전력수급 문제, 온실가스 감축 달성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에너지정책은 단순 전력 문제 뿐 아니라 경제, 환경 등 국가 운영에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유(U)턴 행보는 우리가 에너지정책에 있어 다시 한 번 다각적인 측면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용성 2017-06-27 20:31:04
좋은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