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4주년… 與野 “불안한 한반도 안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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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4주년… 與野 “불안한 한반도 안보지형”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7.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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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野 “文정부, 대북정책 우려스럽다”
27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64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정치권이 27일 6·25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안보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보수정권 시절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에 북한이 번번이 어깃장을 놓는 것은 문제”라며 “북한은 긴장완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평화가 뒷받침하지 않은 민생은 지속불가능하고, 민생이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는 말을 되새긴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상황은 평화와 민생 양 측면에서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정권이 혹시 위기만 증폭할 위험천만의 군사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64년이라는 적잖은 세월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북한은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혈맹인 미국에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현실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나이브한 대북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가 점차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홀로 대북교류를 재개·확대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국방위원회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64년 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남북은 대치하고 있다”며 “남북화해는 고사하고 북한의 끝없는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한의 긴장은 한층 고조되었다. 대립과 반목을 계속해온 우리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대화기준은 UN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을 병행할 때 비로소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과거의 교훈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직도 막무가내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며 “도발 의도와 입장이 분명해 보이는 북한정권을 향해 단호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대북 정책과 대화에만 의존하고 있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관이 불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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