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기조 맞춰 조사범위 확대될 지 주목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새 정부의 재벌개혁 선봉에 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칼끝을 겨냥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6월 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관한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경제개혁연대에 조사에 공문을 보내 착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박삼구(사진) 회장이 2015~2016년 금호산업 인수와 그룹 재건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부당동원하고,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무 위반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0월 금호홀딩스를 설립해 금호산업을 인수한 뒤, 2016년 들어 금호산업, 아시아나IDT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빌렸다는 것.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금호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호홀딩스가 7개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인 5~6.75%다 낮은 2~3.7% 수준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말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 이를 받아들인 공정위가 최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의지가 워낙 높은데다, 그간 김 위원장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재건과정에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던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문제삼아 박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박 회장의 개인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법인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금호기업에 출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경제개혁연대 논평을 통해 “채권단은 금호산업 인수 시 박삼구 회장 측이 투자자들과 체결한 옵션계약 내용을 조사해 인수조건을 위배한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인수자금을 조달한 과정도 철저히 살펴보고 인수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금호그룹의 재건 과정에 사사건건 의문을 제기해왔던 만큼,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현미경 검증을 통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파헤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새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기업들에 경고를 날린 직후라 더욱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일 MBC의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업들이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며 “(새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도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