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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민간 모두 외면 '하청업체 유령직원’

기사승인 2017.09.13  1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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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건설 하청업체 직원들이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 모두에서 외면받고 있다.

‘유령직원’이라 불리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각종 조사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 8만9356명 중 비정규직은 2만9404명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8개 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인원 중 약 84%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조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통계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야말로 유령직원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LH가 진행하는 현장 공사에서 제반관리를 직접 받고 간접고용된 현장보조원과 사무보조원은 정규직전환심사를 비롯해 비정규직 지표에서도 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에서 역시 하청업체 직원들은 비정규직 실태 조사 등에서 빠져있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에서도 위험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사가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에는 다단계로 이뤄지는 하청 인력 정보가 빠져 있다.

더불어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는 산업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6월 말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로 인한 사망자 총 990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53.6%로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중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정규직이 아닌 간접고용으로 종사하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는 이러한 안전사고에 노출돼서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뿐더러 안전관리와 예방 등에 있어서 소홀히 여겨지기 쉽다.

앞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뜬 구름 잡기에 지나지 않은, 보여주기 식의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규직화에 나서기 전에 건설계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

건축·건설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공사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며 그만한 책임의식을 갖춘다면 최근 발생한 평택대교 붕괴와 같은 후진적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아량 기자 tolerance@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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