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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만弗 대북 인도적 지원…정치권 "시기상조"

기사승인 2017.09.14  15: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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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 진행…美,日에 설명"
심재철 "유엔 결의문 잉크도 안말라" 안철수 "6차 핵실험 직후"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가 14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와 압박의 시기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남북관계 여러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유류수출을 막는 등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의 기본적 입장 전반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부의 검토 및 조치 상황을 (미국 일본 등에)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국제사회의 대북기조가 '강경모드'로 바뀐 이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언급하며 "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돈부터 퍼줄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 정부가 과연 제 정신이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짝사랑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생명을 수호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북한 정권과 무관하게 모자보건사업에, 특히 인도적 지원을 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특히 (지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라고 했다.

조아라 기자 emmms42@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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