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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애인 사회적 편견에 불과한 님비 현상

기사승인 2017.09.14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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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부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특히 며칠 전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강서구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은 장면은 잊을 수 없다. 가슴이 참 아려온다.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한 주민의 “장애인은 시설에나 데려다 놓으면 되지 학교가 왜 필요하냐”는 말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주민 여론은 특수학교 대신 국립 한방병원이 들어서길 바란다.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경우를 흔히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번 님비 현상은 조금 다르다.

주민들이 내놓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교육부에서 전국 특수학교 160여곳의 주변 집값을 조사한 결과 설립 전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학생 시설에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지역이기주의이자 장애인 혐오일 뿐이다.

이번 논란은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들을 위한 학교가 기피시설이란 이름으로 거부당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그려졌다. 우리가 어쩌다 시민적 관용을 이리도 저버리게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국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올해 4월 기준 8만9353명에 달하는 반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중 2만5789명에 불과하다. 서울 8개구에는 아예 학교가 없다. 최소한의 교육기회마저 박탈당한 상황이다.

선천적으로 또는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후천적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본인의 가족이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을까?

‘역지사지’(易地思之),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자식’, ‘내 손주’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장애학생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교육 당국은 주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달래는 등 정성을 기울여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장애인에게 ‘양보’를 해야한다 언급하지만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 건립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전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김아라 기자 arakim7@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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