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아닌 '경제활성화'로 해결해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5년 새 55% 이상 급증,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0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올 6월까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가 138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의 가계대출 속보자료에 따르면 7월 가계대출액은 9조5000억원, 8월 8조8000억원을 각각 기록한 바 이를 합산하면 2017년 8월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에 달한다.
가계부채는 지난 2012년 905조원, 2013년 960조원, 2014년 1025조원, 2015년 1138조원, 2016년 1269조원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905조원에서 1406조원으로 총 55.3% 증가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5월 10조원, 6월 7조8000억원, 7월 9조5000억원, 8월 8조8000억원으로 4개월 동안 가계부채는 총 36조1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637조원임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2.4%(2015년말 자금순환 기준)를 웃돌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액도 2012년 3684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4686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결과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하고, 이중 약 75%는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비율(DTA)이 모두 100을 초과하는 고위험가구 수도 2014년 30만8000가구에서 2016년 31만5000가구로 늘었다. 이들의 금융부채액도 2014년 54조9000억원에서 2016년 62조원으로 증가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채 구조도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