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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헌법재판관 외유성 출장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7.10.13  0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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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춘천) 의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해외출장으로 총 9억 2277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재판관별 해외출장 횟수, 강일원 재판관 15회, 이진성 8회, (박한철 7회), 김이수 5회(12년부터는 6회), 김창종 6회, 조용호 4회, 서기석 3회, 안창호 3회, 이선애 0회다.

방문 형식 및 방문국 역시 최근 5년간 재판관, 연구관의 총 51건 해외 출장 중 34건만이 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 등의 공식 회의였으며, 나머지 일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 방문, 페루·아르헨티나 대법원 방문 등 헌법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출장 시 재판관과 일반 직원과의 예산집행액이 무려 4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 10. 8.~13. 베니스위원회 제100차 총회 참석의 경우 강일원 재판관은 1102만 원, 박00 직원은 286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 경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 이후에도 권한대행의 지위로 배우자까지 동행하여 2017. 9. 10~16. 까지 총 7일간 리투아니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예산으로 김이수 권한대행 1132만원, 김 권한대행의 배우자는 999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이수 재판관은 2012년부터 진행한 총 6회의 해외 출장 중 4회를 배우자와 함께 동행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헌재에 공식 서면 질의를 통해 배우자가 동행한 이유와 다른 재판관도 배우자와 동행해 출장한 전례가 있는지 질의했으나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시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경근 기자 hkg50@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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