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다른 현안에도 제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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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다른 현안에도 제한적 적용"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10.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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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론화위, 숙의민주주의 새틀...다만 제한적이어야"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 모델에 대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의 사례는 우리사회 새로운 숙의민주주의의 틀로 평가되고 있다.

22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위는 이미 숙의민주주의의 틀로 새롭게 평가되나, 좀 제한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공론화위 모델은) 모든 사회적 갈등을 다 그렇게 풀 수는 없고 국가가 갈등 당사자로 돼 있는 것에서, 공론화 틀을 적용할 것을 정부가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가 당사자인 갈등에서 아주 선택적·제한적으로 공론화 틀을 적용할만한 것들을 합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후 공론화위 모델이 적용될 주제로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4대강 복원 문제 등이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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