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신규원전은 전면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인 후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며 “이번에 2기의 원전이 더해졌다.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전비리 척결’과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에 대해 언급하며, 단층지대 활동 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실제로 원전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동남권 설립, 해외 원전 해체 시장 선점 뒷받침을 역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였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박 3일간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답을 찾아줬다”며 “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