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수사를 최경환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며 목을 죄어오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국정지지율 7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정권 적폐청산 기류에 힘입어 하는 이번 특활비 수사는 사실상 직전 10년 보수정권 하에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한국당은 검찰에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특활비는 사실상 관행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1000만 달러 남북 정상회담 사례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까지 해야 한다며 사실상 물타기 전략을 하고 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장제원 대변인은 지난 20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검찰의 특활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자유한국당 현역의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1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연루 당시 불거진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 등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을 과거에는 인정했다가 2년6개월만에 "기억 착오"라고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특활비는 과거정권에서 얼마나 공공연히 사용되어 왔던 것일까?

과거 군사정부 시절 대통령의 통치자금은 안기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예산에 숨겨진 채 청와대가 필요에 따라 빼서 쓰는 쌈짓돈이었다.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고, 얼마를 썼다고만 밝히면 되는 '깜깜이 예산'이다 보니 원래 목적대로 '정보수집 활동'이 아닌 불법적인 정치공작을 위해 과거 정권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여당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공공연히 전해졌다.

특활비가 엄연히 불법인데도 '예산회계특례법'으로 은폐되어 밝혀지지 않다 보니 여야 국회의원 모두 쉬쉬하는 블랙홀 같은 존재로 유지되어 온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활비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 오는 2018년에도 약 4930억원이 국정원 특활비로 편성됐다. 반드시 폐지되어 제한적이더라도 감시받는 예산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또 많이 아프겠지만 국회는 여야할 거 없이 특활비에 대해 국민에게 실토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새로운 정치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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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