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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한국당 불참으로 법안 처리 무산…선거법 의결 보류

기사승인 2017.12.07  1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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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소위에서 합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반발해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소위에서 합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반발해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정개특위는 소위에서 '말·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 주관 토론회 불참 후보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합의사항은 이날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한국당 불참 속에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의결은 보류됐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받아주고 양해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의결정족수도 채운 만큼 오늘 의결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당의 복귀만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이 회의에 안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ysk2460@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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