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하도급법 개정에 대해선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내년 초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밝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선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 기계·금속 제조업체 대표 13명과 만나서는 “중소기업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등 8명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다.
공정위는 이날 들은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향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