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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보단 과세에 방점

기사승인 2018.01.12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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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안긴 데 대해 김동연 부총리가 아직 부처간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언해 현재까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세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폐쇄 조치보다는 과세 등을 통한 규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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