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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당초 계획대로 실행

기사승인 2018.01.13  2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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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시중은행 실명시스템 도입 보류에 당국 설득 나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여론을 반영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철회하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기존에 예정돼 있던 실무회의였지만 당일 오전 신한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여기에 기업은행 등 다른 가상화폐 거래 시중은행들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신한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째로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원래 계획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제한하고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성은 물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진 기자 soojina627@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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