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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한국당 반대로 험로 불가피

기사승인 2018.01.14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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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靑권력기관 개혁에 "대통령 장악력만 높인 개악"
국민의당 "기본방향은 옳아...단 文대통령 인사권 문제가 핵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실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현실화 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나눠 상호견제하고 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경찰 내 안보수사처(가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검찰의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등이 담겼다. 또한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수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내용들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집권야당인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혁안대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법안들도 일부 발의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태옥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만 높인 개악"이라며 "사개특위가 내일 출발하는데 주말에 개혁방향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존재 의미가 없다.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또 "특히 적폐청산에 올인하겠다는 식으로 개혁안이 발표됐다.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의 개혁방향이 적폐청산으로 맞춰지면 권력기관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라고 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라고 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각 권력기관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청와대의 개혁안에 대한 집중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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