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21일께 발표, 순방후 발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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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21일께 발표, 순방후 발의 수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3.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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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1일 개헌의총 '개헌안' 확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민주당 개헌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여야가 △개헌 국민투표 시기, △개헌안 발의 주체, △국무총리 선출방식(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헌 로드맵 제시에 야당이 동조하고 있는 기류여서 정부여당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다른 사안에선 여권과 보조를 맞춰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개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기류를 조심스레 지켜보던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을 대통령 해외순방 이후인 28일 이후에 여당인 민주당은 26일에 발의하는 것을 내세우며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靑, 대통령 순방 뒤 28일 이후 발의 수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이나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곧바로 발의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를 하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마무리된 이후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는 동안 개헌안은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다. 개헌의 내용 중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4∼5개 정도의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우원식도 개헌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요청

야4당의 개헌 공조에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않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18일 공식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발 개헌 발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4당을 향해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국민과 약속했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며 "공고와 국회에서의 처리, 국민투표까지 들어가는 개헌 절차가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데드라인은 26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8일 이후 개헌안 발의를 준비중인 정부보다 이틀 앞선 것인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를 앞당기고 이틀 후인 28일 정부가 실제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닷새 연기한 이유에 대해 "국회가 도저히 안 되면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실 수 있고,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26일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총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선출 방식과 추천 등에 있어 3권 분립의 침해는 곤란하다"면서 "지금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이야기하는 총리 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 분권, 3권 분립, 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국민과 약속했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자체 개헌안 다음주 확정

지난 16일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6월 개헌안 발의' 등을 골자로 하는 당 개헌안을 공개한 한국당은 오는 2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세부내용을 확정, '한국당표 개헌안'을 구체화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분철주야 하고 있다. 개헌 의총에서는 구체적인 책임총리제 구현 방안과 더불어 대통령의 임기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개헌 의총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 등 권력기관 개편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권력구조, 선거구제, 권력기관, 투표 시기 등 4가지를 패키지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기에다 한국당이 지난 설 연휴 직후부터 진행해 온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 등도 취합을 눈앞에 둔 만큼 관련 내용도 공유하고 개헌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21일 이전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한국당표 개헌안을 마련한 뒤 이후 다시 한 번 의총을 열어 추인 과정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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