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미국이 금리인상을 결정하면서 10여년 만에 우리나라 금리를 추월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시장에서도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투자협회 따르면 금리인상 바로 전달인 2월에만 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인상을 두려워한다. 특히 은행에 대출채권을 보유 중 사람들이라면 대출이자가 높아지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과거사례로 살펴보면 미국의 금리가 올랐을 때 코스피 지수는 단기충격을 받긴 했지만 다시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999년 5월 초 한국은행이 미국과 동일한 기준금리를 설정하면서 코스피는 약 810에서 696로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했고, 변동성 측면에서도 미국의 금리가 높았던 1999년 3~4월 코스피의 표준편차는 79.3이었던 반면, 금리가 같았던 1999년 5~6월 61.5, 금리가 역전됐던 1999년 7~8월 44.1로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 코스피의 자본유출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 보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금리가 역전하면 자본유출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영향은 항상 제한적이었다.
어쨋거나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요구되는 바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통화 스왑도 확충하는 등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와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미세조정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도 방지해야 한다.
여기에 경제회복과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국내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별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자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회복요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난 10년간 저금리 환경을 지속하면서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정부 탓이 크다. 흔히들 금리인상을 예견된 사안으로 보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은 항상 미흡했다. 금리인상 얘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진다는 등의 보도가 쏟아지지만 우리가 너무 낮은 금리에만 적응돼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이유는 경제호전이 주된 이유다. 이주열 총재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 성장률이 미국만큼 나아졌는지도 고민해볼 문제다. 금리 인상이 필연으로 다가오는 지금 이제는 저금리가 아닌 인상기에 적응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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