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추가의혹을 제기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까지 공세에 가세하는 등 여당은 고립무원 상태다.
▮한국당 “김기식 외유 동행 여비서는 인턴”
9일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가 김 원장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원을 받아 다녀온 해외출장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지난 2015년 5월 9박10일 간 황제 외유를 다녀왔다. 미국 워싱턴과 로마, 스위스, 제네바를 다녀오는 황제외유 중에는 3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한다”며 “당시 함께 수행한 비서가 담당 업무를 하는 정책 비서라고 했지만,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신분”이라고 했다. 이어 “인턴은 엄연한 교육생으로, 그런 여비서를 업무보좌로 함께 동행 했다는 것인데 통상 정책 업무보좌는 보좌관, 비서관급이 수행한다는 사실은 국회와 언론인,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인턴을 대동한 것에 대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에 수행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인턴에 대해 “이 인턴은 황제외유 수행을 한 이후 2015년 6월18일 9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됐다. 그리고 6개월여 만인 2016년 2월10일 7급 여비서로 승진 임명, 변경 등록됐다”고 했다. 특혜 승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 “김기식 갑질 신고센터 만들겠다”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갑질 신고센터’와 ‘김기식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오늘부터 바른미래당 공식 홈페이지에 김기식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제보를 받겠다. (김 원장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법 앞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또 권은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관영, 오신환, 유의동, 채이배, 김수민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해충돌방지규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위해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시 사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김 원장을 겨냥한 규정이다. 김 원장은 전날 자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출장을 다녀온 뒤 해당기관에 특혜를 준 바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실패한 로비 당사자라 책임이 없다는 청와대 발표에 아연실색을 했다. 로비는 받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안 된다는 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 원장은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인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평화당 “김영란법 입법 주도해놓고...더 가증스럽다”
여러 사안에서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해 온 민주평화당 역시 김 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김 원장은 시민단체(참여연대)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의 퇴출운동을 주도했고, 국회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을 주도했다”며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나 여당이 감쌀 일이 아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김 원장을 “적폐의 전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이 김 원장의 외유를 국회 내 관행이라고 감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같은 제의를 받은 다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다.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장은 외유 논란에 대해서는 전날 해명했지만 더미래연구소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는 상황.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있던 2015년 김 원장은 더미래연구소장을 겸직하면서 금융사를 상대로 고액의 강좌를 운영해 금융사에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언제 누가 그네들을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 추대. 선거 등해서 뽑아 줬나? 나도 친구 몇명모아 시민 단체 하나 만들어 볼까? 우리 사회가 정말 내로 남불 이대로 계속 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