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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동반성장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기사승인 2018.04.16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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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연성주 기자]제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17일 출범한다.

이번 동반위 공익위원에 반(反)대기업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만들어진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해서 자율중재하는 민간기구다.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과 대기업 동반지수 평가 등을 하고 있다.

앞으로 2년간 활동하는 4기 동반위 위원은 모두 30명으로 구성된다.

권기홍 위원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인사 8명,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 등 중견기업인 2명,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등 중소기업인 10명에 공익위원 9명이다.

동반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위원이 종전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좀 더 활발하게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익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원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데 이번에 선임된 인물들이 대기업에 부정적인 성향인 것으로 분류된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근연구위원,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등은 반대기업 정책으로 명성을 얻은 개혁성향 학자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했던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차기 중소기업학회장인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친정부 인사들이다.

공익위원 9명중 6명이 참여연대와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중도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로는 경향신문 기자출신인 이은형 국민대 교수,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명 뿐이다.

권기홍 위원장은 대표적인 진보인사다. 노무현 정부시절 초대 노동부장관을 지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친노동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하면서 권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격차가 줄어야 청년실업,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위원 구성이 중기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감이 있다.

공익위원 중에서 중립적 위치에서 갈등을 풀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등 중기에 편향된 결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동반위가 중기 보호라는 명분에 빠져 대기업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국내 대기업이 떠난 중기 적합업종에는 외국계 기업들만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4기 공익위원들이 반대기업 인사들로만 채워졌으니 동반위가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기업들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잇따른 반기업정책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동반위까지 반대기업 인사들로 채워지자 재계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기업들은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

기울어진 동반위에서 내린 결정을 대기업들이 쉽게 수긍할지도 의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립적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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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주 기자 sjyon2@naver.com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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