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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 갈등 확산

기사승인 2018.05.09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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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액 기준 분양가 산정에 불만 속출
LH·건설사,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사항 ‘난색’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전환 시기를 맞으면서 적정 분양 전환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시세와 연동되는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감당키 힘든 임차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는 계약 당시 분양전환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와 같이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해달라는 민원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판교신도시다. 2009년 신도시 조성 당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 4000가구가 분양 전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LH가 공급한 공공임대는 내년 7월 ‘판교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민간이 공급한 주택은 오는 12월 ‘판교 산운마을 8·9단지’부터 분양 전환이 이뤄진다.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자 임차인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청약 권리가 사라졌는데 집값 급등으로 비용 마련이 어려워 우선분양권까지 무용지물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임차인들의 주장을 반영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최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현 감정평가금액에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률 개정도 진전이 없고 정작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엔 협의 절차 의무화만 담겨 있어 분양 전환이 임박한 임차인들의 분양전환가에 대한 불만도 커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공약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올린 바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국감에서 대안 마련 방침을 밝혔지만 결론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이다.

LH와 민간 건설사는 임차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된데다 현행법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한 것을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공임대는 임대료 책정에 제한을 받아 분양전환에 따른 차액이 주요 수입원이 되는 만큼, 규제가 이뤄지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따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시세차익이 크게 차이 나 해결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폭탄 돌리기 하듯 미루다보니 논의가 늦어졌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게 필요하며, 현재 해당 지역선 정치적 이슈화까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서 기자 eschoe@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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