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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민간 일자리 11만개 창출"

기사승인 2018.05.16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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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대책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이목희)가 16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약 1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6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셜벤처, 혁신창업, 뿌리 산업 육성 등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장래 희망이 될 수 있는 창업 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 분야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소설벤처 창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먼저 소설벤처의 판별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올 하반기 민간주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연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아울러 성수동 일대에 소설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 연계해 소설벤처 창업 및 성장의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소셜 벤처를 포함하고, 우수한 청년 소설벤처 창업기업에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모태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 펀드를 연내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조성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창업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과 창업 지원 시설을 결합하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를 오는 2022년까지 3000호를 공급하는 등 실질적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창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가고 싶은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뿌리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님품 단가 인상, 대급 지금 등 제도 개선에도 꾸준히 추진한다. 향후 5년간 공정 혁신을 위한 뿌리공장 스마트화, 특화 단지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88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데 대해 "일자리 창출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규제 개혁을 제외하고 재정없이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은 없다"며 "만일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 심의가 끝난 시기인 6월께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방법이 생긴다면 (이 또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등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9596@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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