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항공운송면허 신청 앞둔 신규 LCC만 3곳…발급 여부에 관심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면허 발급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존 국내 LCC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점도 이들의 면허 발급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것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리 검토에서 면허를 취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등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가 여론과 법리적 판단을 고려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아닌 일부 사업의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신규 사업자들에겐 면허 발급 가능성을 높이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항공운송 면허 신청을 노리고 있는 신규 LCC들은 총 세 곳이다.
중·장거리 노선 중심의 프레미아항공(Air Premia)은 내년 말 취항을 목표로 항공운항 면허 신청을 준비 중이다. 면허 신청 시기는 정부의 새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7~8월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장 진출을 꾀하던 플라이강원과 에어로K 등 지역 기반 항공사들도 면허 재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은 지난달부터 사명을 플라이강원으로 변경한 뒤 7월 전후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K도 하반기에 면허 신청에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LCC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점도 신규 사업자들의 면허 발급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LCC 6개사는 올해 1분기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기존 항공업계에서 시장 포화 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 진출을 반대하고 있어 이들의 면허 발급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LCC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LCC 업체들까지 항공운송 면허를 발급 받게 되면, 국내 LCC는 총 9곳이 되는데, 이 경우 과열 경쟁 우려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항공운송 면허 요건을 충족한 신규 사업자들을 언제까지 반대할 수만은 없어 정부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프레미아항공과 플라이강원, 에어로K 등 신규 LCC 업체들이 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