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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ICR 센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18.06.14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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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오는 18일~19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공정거래정채고가 법 집행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탐색해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의 방법론을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행사 1일차인 18일에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대기업집단 정책’을 주제로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 관련 정책과 법 집행,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을 평가하고 19일은 ‘공정위의 법 집행, 내용과 절차’를 주제로 시작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정책과 법 집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세미나 첫날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에 대해 기조강연을 실시하고 그 다음날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자체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 후 공정거래위법 집행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눠 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 등이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황 고려대 ICR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세미나의 특징은 각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논의와 난상토론에 있다”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공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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