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의장도 없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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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에 의장도 없어 답답”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6.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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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개혁 이제 첫발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안을 21일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안을 21일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지도부가 6‧1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국회는 장기간 공전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차질과 진통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부터 주요 화두로 거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걸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결과, 취임 1년 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합의안 발표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당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국정운영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조차 하지 못하면서 향후 입법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정부는 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개혁안 역시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정부 2기에서 추진할 태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각종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지만,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의석 수 과반을 점하지 못한 데다, 한국당이 이런 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빈방문을 위해 환송을 나온 여당 지도부를 만나 "정상외교에 나가면 반드시 의회간 의원 외교도 뒤따르는데 국회에 국회의장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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