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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실험 시동 건 이재명 "지방정부에 조세권 달라"

기사승인 2018.07.04  1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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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청년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등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청년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등 ‘기본소득제’ 도입에 시동을 걸며 '지방정부에 조세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는 4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 방침을 공개했다.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가칭)'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화폐는 기본소득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도 이날 도청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하겠다"며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한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을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지만,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에 조세결정권을 주고,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권을 인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사람에게 징수하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도민 전체적으로 조세 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의 후임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추진 중인 100% 아동수당 지급의 정책 방향이 맞다고 보지만 경기도 차원의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 지사는 "우리 인수위도 검토했는데 지금은 세이브가 안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가 추진 중인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현물지급 방안에 찬성한다며 "무상교복은 (다른 무상복지제도와 달리) 지역화폐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슬기 기자 ysk2460@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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