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 개헌에 정부여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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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민 개헌에 정부여당 동참해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7.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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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개헌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오직 눈앞의 권력 유지에 골몰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다면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과 불행한 역사를 낳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한 지난 4월 좌초된 문재인 정부 개헌안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투철한 준법정신만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이 문재인 정부의 '한 달짜리 졸속 개헌안'에 의해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아가려는 관제개헌 시도로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시장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토지공개념을 거론하고,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직 분단이 끝나지 않은 체제 전쟁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기본적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 개정될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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