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전날 당정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과 관련해 ‘세금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경제정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일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퍼부어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 재정 만능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지원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지금은 일정기간만 지급하는 임시지출이지만, 복지지출은 반영구적이어서 한번 늘어나면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올려드리고, 저소득층의 지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한다”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을 볼 때, 복지를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처럼 무계획하고 즉흥적으로 큰 폭으로 늘리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을 내놓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원대상 확대, 소득 하위 20%노인에게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 월 50만원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등의 대책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