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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北석탄 유입 의혹에 ‘덜덜’…하반기 ‘폭탄’ 되나

기사승인 2018.08.07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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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입 사실일 경우 해당 은행 美 국무부로부터 제재
제 2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 국내서 발생할지 우려

선박 위치와 항로·국적 등을 알 수 있는 마린트래픽에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지난 4일 포항 신항 제7부두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과거 마카오의 한 은행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은행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북한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까지 파장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만약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입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대북 제제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금융 업무를 처리한 해당 은행은 미 국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다. 

앞서 2005년에 발생한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의 경우 미국은 마카오에 본사를 둔 BDA를 통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포착하고 북한 자산 2500만달러를 동결했다. 미국 제재로 미국 은행들은 BDA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BDA는 결국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겪으며 사실상 파산했다.  

즉 미국이 이와 비슷한 조치를 국내 은행에 취했을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 속에서 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 은행들로부터 거래 제한을 받을 경우 기업의 수출입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내 은행 2곳이 연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용장 개설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은행들은 행장까지 나서며 “해당 거래가 있는지 자체 전수조사 진행했지만 의심거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의혹설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석탄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은행들이 북한산 석탄인지 모르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은행이 입는 피해가 클 뿐더러 존폐여부까지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측이 섣불리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실로 밝혀질 시 미 국무부가 ‘고의성’ 여부를 따져 제재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징계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제재 규정에 금융회사가 북한 연루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나서 은행 파악 작업에 벌이고 있지만 관세청 및 외교부 등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면서 당장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은행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6일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 사건과 관련해 ‘은행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은행권이 이 논란에 대해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아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수입된 정황 9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과 수입한 업체 등에 대해 부정수입과 사문서 위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oojina627@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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