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민심 자극하다 “文대통령 탄핵사유” 도 넘은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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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민심 자극하다 “文대통령 탄핵사유” 도 넘은 한국당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8.09 14: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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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발언 논란...김병준 "에너지수요예측 왜곡 의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원전 문제는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기요금 문제와 직결돼 있다. 민심을 자극하려다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정책위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이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경주 한수원 노동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문제만 해도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는 비상대책위회의 첫 번째 지방 방문 현장으로서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펼치는 탈원전 정책과 전력수요 문제를 부곽시키기 위해 한국당의 본거지로 통하는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주를 방문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주는 또한 한수원과 월성 원자력발전소 등이 있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가장 민감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경청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한 '탄핵' 압박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수요 예측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정부의 예측과 달리)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부의 8차 에너지수급 계획을 보면 수요예측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이 간다"며 "정부의 에너지 수요 예측이 국정 지도자나 특정 집단의 논리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예측치가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한국원자력학회의 지적을 상기시키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원자력 연료는 비교적 싼데, 석탄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가격 오름세가 심해 한국전력이 추가부담을 지고,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옳은 행동인가"라며 "공약이었지만 현실을 반영해 은산분리 완화처럼 탈원전 정책도 전향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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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2018-08-12 16:18:00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수 없다. 현재 원전사고시 통제불가능이고 손해액불예측이어서 폐지쪽으로 가는게 맞다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진행도중에 원전을 쓰는게 더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든다고 생각되면 다시 원전을 활성화하면 된다. 제발 호들갑떨지 마라. 인간이 하는 일은 어리석기 때문에 원전을 폐쇄해도, 건설해도 어차피 인간들이 하는 짓이다.

이정태 2018-08-10 11:13:29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전기가 없는 암흑세계에서 살게 될는지 모른다.
추진하는 방향이 에너지부국이 아니라 빈곤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8/6일자, 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을 참조바랍니다.

이정태 2018-08-10 11:12:30
결국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LNG, 석탄 등 화석연료 밖에 없다. 이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여 친환경적이지 않고 LNG의 경우 가격도 비싸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현 탈원전정책은 장기적으로 값이 싸고 안정적인 원전과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시키고 불안정한 LNG 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다.
만약 원전과 석탄화력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LNG가격이 폭등하든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든지 남중국해에 분쟁이 생겨 선박운송이 안 될 경우에는 온 국민이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이정태 2018-08-10 11:10:40
현 탈원전정책은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원전축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은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4차산업시대에 아주 중요한
전기품질도 원전에 비해 훨신 안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