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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민심 자극하다 “文대통령 탄핵사유” 도 넘은 한국당

기사승인 2018.08.09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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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발언 논란...김병준 "에너지수요예측 왜곡 의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원전 문제는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기요금 문제와 직결돼 있다. 민심을 자극하려다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정책위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이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경주 한수원 노동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문제만 해도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는 비상대책위회의 첫 번째 지방 방문 현장으로서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펼치는 탈원전 정책과 전력수요 문제를 부곽시키기 위해 한국당의 본거지로 통하는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주를 방문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주는 또한 한수원과 월성 원자력발전소 등이 있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가장 민감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경청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한 '탄핵' 압박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수요 예측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정부의 예측과 달리)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부의 8차 에너지수급 계획을 보면 수요예측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이 간다"며 "정부의 에너지 수요 예측이 국정 지도자나 특정 집단의 논리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예측치가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한국원자력학회의 지적을 상기시키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원자력 연료는 비교적 싼데, 석탄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가격 오름세가 심해 한국전력이 추가부담을 지고,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옳은 행동인가"라며 "공약이었지만 현실을 반영해 은산분리 완화처럼 탈원전 정책도 전향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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