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논쟁이 일자 바른미래당이 "백해무익한 이념논쟁"이라고 비판하며 "민생경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두 거대정당를 비판하며 '특활비 폐지'를 주도한 바른미래당이 또다시 두 거대정당에 강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묵은 양당 간 논쟁은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다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과 같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건국절이 없고 우리나라 개천절과 같은 의미의 개국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의미의 독립기념일 또는 정부수립일은 있다"며 "건국기념일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국절 논쟁을 벌이는 양당을 향해 "백해무익한 건국절 논쟁, 이념 논쟁 그만하라"고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를 두고도 두 거대정당에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지난 7일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미 받은 특활비를 전액 반납한바 있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영수증 처리를 통한 특활비 양성화를 제도 개선책으로 내놓았지만 '꼼수'라며 바른미래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판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지난 13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특활비 문제는 제3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두 당만 있었으면 적당히 담합하고 끝났을 문제일지 모르지만, 결국 제3당의 영향을 받아 '항복'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교섭단체 특활비'에만 해당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는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된다고 알려졌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회동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를 존치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특활비가 전면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특활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특활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