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7월 취업자수가 전년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재난'이 우려되자 당정청은 휴일인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 일자리예산을 12.6%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최근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총력대응 하기로 했다”며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인 12.6%보다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확장재정정책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추경 예산 기준 올해 일자리 예산이 약 20조원임을 감안하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최소 21조6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확장 편성된 예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SOC 예산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센터, 친환경차 충전소, 박물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의미하는 생활 SOC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8일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10대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또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오는 22일 발표된다. 정책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개편, 임대료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작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임대료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야당과 견해차가 존재한다.
당정청은 이 외에도 기존 주력산업의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 순차적 발굴 및 추진,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신속 마련,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J노믹스를 이끄는 투톱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엇갈린 시각을 보이며 당정청 논의 역시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