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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서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 비용 놓고 논란

기사승인 2018.10.11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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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北 군부대 이전, 5.24조치 해제 논의 된 적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동해안 철도 주변에 크고 작은 비행장이 많다”며 “동해선 철도 직경 500m 이내 보병부대 8개와 포병부대 7개가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대대적인 부대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북측이) 해안 방어선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데, 북한은 부대이전 비용을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투자하는 이 사업에 북한 군부대 이전 계획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북측과 이야기한 바는 없다”며 “동해선을 건설해도 그쪽(북한) 군부대 이전은 북한 측에서 스스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군부대 이전을 해 줘야 하는 일을 벌여야 한다. 북한 군사시설 이전 비용까지 국민 혈세로 부담해가며 동해선 현대화사업을 해야 하나”며 “동해안 현대화사업 착공식한다는 데 즉각 중단돼야 한다 생각한다. 동해선 철도에 대한 예산 추계를 정확히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해 논란이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언급됐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24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그때그때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사실 5.24조치는 모든 방북, 인도적 사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적용은)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 장관은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말하며 “(5.24 조치 해제는)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경 기자 whgus4696@gmail.com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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