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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 금융기관, 석탄화력에 23조원 투자

기사승인 2018.10.11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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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서원 기자] 탈석탄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년간 국내·외 석탄화력에 23조원 이상의 금융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의 국내·외 발전부문에 대한 금융 제공을 파악해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한국산업은행, 농협,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9개 공적 금융기관이 2008년 이후 국내 석탄화력에 대해 총 11조9059억원을, 해외 석탄화력에 대해선 11조4797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계 23조3856억원 가량의 석탄금융을 제공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국내 석탄화력에 대해선 농협금융지주가 4조26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석탄화력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6조17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선 2008년 이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직접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전체 전력생산량 중 석탄발전 비중이 평균 82.3%에 달하는 한전 5개 발전자회사(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의 회사채 인수에 투입된 금액도 포함해 조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에 비해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사업 및 강릉안인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약 7조원의 금융조달이 이뤄진 게 영향을 미쳤다.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해선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6조1788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약 5조387억원의 금융을 제공, 두 기관이 합계 11조원 이상을 제공했다.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제공 실적은 두 기관 모두 1000억원대에 머물렀다.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돈을 빌려준 해외 석탄발전소들은 국내 유사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수십배 더 많이 배출하는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수출입은행이 관여한 베트남 응이손 2호기의 경우 탄소 배출이 많은 저효율의 발전소로서 고효율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OECD 합의의 위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석탄발전이라는 구식기술에 집착해온 공적 금융기관들의 투자 방침을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조성된 공적 기금이 그것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에 투자되지 않도록 우리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탈석탄 선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선 이번 달 초 충청남도가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연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외 석탄화력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백서원 기자 ron200@naver.com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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