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사립 유치원 회계비리’로 파문이 일자 당정이 다음 주 중으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당정은 앞서 사립유치원에 예외됐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해 유치원 회계 시스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 시 실명공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미 당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격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은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시스템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초중고교에 도입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는 업계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구상한다.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의혹을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지난 15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검토서도 제출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