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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합의

기사승인 2018.10.22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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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침이 원인? 의견 갈려 / 박원순 서울시장 포함 여부도 이견 노출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2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공동으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찬회동에서 국정조사 요구에 함께 하기로 합의한 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야3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필요성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국가공기업에서 동일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비리 사례가 드러난 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서 유사한 행태가 만연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감사원 감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서는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 때문이라는 데는 이견을 노출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음성적인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문제를 이제는 근절해야 할 때가 됐다는 측면에서 (야3당이) 같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그러니까 야3당이 이번에 제기하는 국정조사는 이러한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거지 꼭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채용비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이번 사건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정규직 전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킬지를 놓고도 이견을 노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포함된다”고 했고, 장 원내대표는 “공기관과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장도 (국정조사) 대상이지만 조사 요구 대상(요구서)에 박원순 얘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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