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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고교 무상급식 지원 기장군 제외?…소송 불사”

기사승인 2018.11.08  1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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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예산지원 기장군 제외 보도에 충격...“교사 월급도 기장군이 줘야 하느냐? 교육은 균등한 기회에서 시작된다” 일침

오규석 기장군수.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단단히 뿔났다.

지난 11월 7일 오후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19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자체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기장군의 경우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오 군수가 발끈하고 나선 것.

오규석 기장군수는 8일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16만 3천 기장군민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예산이 풍부해서 기장군을 제외한다면 재정자립도가 우리군보다 높은 강서구는 왜 제외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법과 원칙 없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삐뚤어진 교육행정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무상급식으로 지역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기장군 학생을 제외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시와 교육청이 져야할 것을 엄중히 알린다”며 강력 반발했다.

오 군수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공정사회를 말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회의 균등’이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균등한 기회가 바로 교육이다”며 “교육이 모든 기회의 출발이자 도착점이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교육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고르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군수는 “기장군은 전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교육경비로 지원해왔고,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 우수식재료 구입비에 보탤 계획이다. 풍부한 예산이 아니라 한 푼의 혈세도 두려워해 쪼개고 아낀 결과이다”며 “같은 창고에서 같은 쌀이 나와야 한다. 한솥밥 먹어야 한다. 그런 억지 논리라면 기장군내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월급도 기장군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금이라도 시와 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부산시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해 교육 관련 정책에서 한 발 앞선 행보를 보여 왔다. 

강세민 기자 semin3824@naver.com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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