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취지 퇴색…이해 관계 얽혀 해법 난망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은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데드라인'으로 정한 15일을 지지키지 못했다.
이날 오후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과 현대차그룹은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하지만 양측은 예산 심의를 넘겨도 오는 18일까지 협상을 계속해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 연장에도 양측이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이해 관계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발전 동력을, 현대차는 상대적인 저임금과 노조의 단체협상에서 자유로울 있다는데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노조측은 저임금 기조 양산과 생산 감소를 우려해 격렬히 반대했다.
당초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해 관계가 맞물리면서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노동자가 완성차 업체의 평균 연봉의 절반(3500만~4000만원)을 받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택과 의료, 교육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받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광주시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와 협상을 벌이면서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한 지역 노동계로부터 현대차와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반값임금 대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한 적정임금을 추후 책정하자고 한발 물러서면서 현대차의 입장에서 협상테이블의 앉을 이유를 빼앗았다. 기존 3500만원 정도의 반값 임금은 사실상 날려 버린 셈이다. 여기에 적정 근로시간 역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유예한다는 기존 안은 매년 임단협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대차가 국내생산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 일자리 협상에 마주한 것은 고임금 부담을 줄이고, 강경노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성격이 컸다.
생산 차량 역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되는 경차 10만대는 국내 생산시설이 풀 가동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잉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총파업 추진으로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는 협상 타결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의 입장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협상에 나섰지만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며 “각자 이해관계가 난립하면서 끝내 기한내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