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무리에 순차적으로 돌입했다. 현재까지 정부 제출안보다 5조 원이 넘는 예산안 증액을 요청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현재 17개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SOC(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에서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2조5506억1000만 원 증액했다. 또 △정무위원회 4088억9820만 원 △과방위 4018억3600만 원 △법사위 228억4800만 원 △외통위 413억3200만 원 △국방위 4247억600만 원 △여가위 558억3100만 원 △문체위 6164억7100만 원 등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 중 기재위(454억660만 원)를 제외한 8곳이 모두 정부 예산안을 증액 요청해 예결위에 넘겼다. 이들 9개 상임위의 순증액 규모를 모두 합하면 5조 원을 넘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증액 요구 폭이 큰 일부 상임위의 예비 심사가 마무리될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맞먹는 수준의 예산증액 요구안이 예결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토위가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해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SOC 관련 예산 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고, 올해 기획재정부는 SOC 신규 사업 예산 과다 배정 억제 등의 내용을 예산 지침으로 내리기도 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감지되는 SOC 투자 확대 전환 기류는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과 고용 지표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위의 공을 넘겨받은 예결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나 2년 만에 20조원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처럼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올해도 선심성 예산 부풀리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상임위 예비심사 다음 절차인 예결위 소위에서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의 예산심사 내용 중 감액 부분은 거의 100% 반영하지만 증액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깎을수록 손해를 보아 예산을 부풀려 요구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구조다. 특히 예결위 조정소위원회 구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70조5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또 다시 밀실심사, 소수 심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