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예산안 통과 시한(12월2일)을 10여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예산소위 구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물밑에선 남은 기한 여야 간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5조 원 넘게 증액됐다. SOC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당마저 경기악화를 이유로 증액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지만, 야당이 SOC 예산 증액을 적극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증액된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8일 현재 17개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들 9개 상임위의 순증액 규모를 모두 합하면 5조 원을 넘는다. 특히 농해수위 등 증액 요구 폭이 큰 일부 상임위의 예비 심사가 마무리될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맞먹는 수준의 예산증액 요구안이 예결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히, 국토위가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해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SOC관련 예산 억제 기조를 취해왔고, 올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예산 지침으로 내리기도 했다. 이런 정부 기조와 달리 국회에서는 SOC 투자 확대 기류가 흐른다.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과 고용 지표 악화 등에 따라 경기 부양에 대한 압박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위의 공을 넘겨받은 예결위가 증액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나 2년 만에 20조 원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예결위에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임위 예비심사 다음 절차인 예결위 조정소위원회는 상임위의 예산심사 내용 중 감액 부분은 거의 100% 반영하지만 증액 부분은 원점에서 논의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부풀려 요구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SOC 예산 증액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임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