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일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만들어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계와의 연이은 대립각이 부각되자 부담을 느낀 듯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연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주말 한국노총이 노동자대회에서 제기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불참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서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응은 당정청이 연거푸 민주노총을 겨냥해 강경대응을 선언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황.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동계와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분열 조짐이 보이자 이 대표가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주말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등에 반대해 주최한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했고, 이수진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근 당의 탄력근로제확대 방향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것"이라며 전면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가 지난 9월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 정례화를 약속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은산분리 원칙 완화, 카풀 규제 완화 시도 등 일련의 조치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국정목표와 다른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이 실패하면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와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은 보다 더 강화되고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반대 △통상임금 산입범위 통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개편안 등의 요구 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우선적으로 정기국회에서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적폐의 주범, 타임오프제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노사자율 합의로 전임자임금을 줘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