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연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고위급 인사와 만나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충분히 논의되도록 해 임금 삭감과 장시간 근로에 악용되지 않게 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 자리에서 "탄력근로시간제의 경우,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임금삭감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연속근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특히 무노조 미조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타임오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운영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쉽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 조정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안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등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특히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은산분리 원칙 완화, 카풀 규제 완화 시도 등 일련의 조치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국정목표와 다른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이 실패하면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와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은 보다 더 강화되고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경사노위가 20일까지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안을 만들어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지난 17일 전국노동자대회을 열었고,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온 상황.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등에 반대해 주최한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했고, 이수진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근 당의 탄력근로제확대 방향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것"이라며 전면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압박에 전통 지지기반 달래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