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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개선방안, 부지·예산확보가 관건

기사승인 2018.12.06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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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 “사립유치원 못믿겠다” 찬성
한유총 “교육부 폐지” 주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유치원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고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만든 공립 단설유치원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맞벌이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발표를 두고 학부모들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첨예하게 갈등하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질 개선은 물론 아침과 저녁 돌봄 운영모델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지 확보·지역별 취원율 편차 해결해야

이번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부지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내년에 문을 여는 유치원 학급이 단설유치원보다 병설유치원이 더 많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의 경우 독립시설이 있어야 하고 규모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은 물론이고 부지 선정에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교육당국은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보다 병설유치원을 먼저 늘리고 초·중학교의 남는 교실을 쓰는 병설유치원 외에 매입형·장기임대형·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영형과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이미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영·소유 형태를 바꾸는 것이어서 용지 확보나 건설, 리모델링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장기임대하는 유치원 등도 동일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의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비 등을 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받지만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해 사실상 설립자가 마음대로 경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지원을 회피하고 있어서다.

지역별 취원율 편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5.5%다. 경기도 지역만 보면 △경기도 양평 73.5% △가평군 68.3% 등은 유치원생 절반 이상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경기도 부천시 19.7% △용인시 17.2% △안산시 13.2% 등은 20% 이하다. 서울(18%)과 대전(18.8%), 부산(15.8%) 등의 특별시·광역시가 도 단위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보다 낮다.

△학부모들 “개선방안 찬성” vs 한유총 “교육부 폐지”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사립유치원 업계의 비리가 만연해 불신이 극에 다달은 상황에서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방안이라는 것이다.

5세·7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그간 국공립유치원의 돌봄 시간이 짧고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원했는데 이번 정책에 담긴 것 같다”며 “사립유치원이 갑자기 폐원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할까 불안하지만 재학생만이라도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반응은 아직 없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교육부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폐원과 휴원 등의 단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유아교육 혁신추진단'을 만들어 교육당국에게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한유총은 간담회가 거부되며 이번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 장관이 유치원 폐원을 못하게 하려고 학부모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것 아니냐”며 “유치원 운영이 여러워져 차라리 3000만원 벌금을 내고 문을 닫자는 원장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유총이 정부에 협상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협상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현명 기자 hmbok@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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