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469조5752억원은 일자리 예산산 약 6000억원, 복지 예산 1조2000억원, 남북경협 예산 1000억원 등이 깎이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저출산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일자리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과하게 추계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번 감액으로 정부여당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저출산 예산은 한국당이 처음으로 내건 ‘보편적 복지 대책’으로 여당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확정된 예산안을 보면 과연 여야가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면 밤샘 협상을 벌인 결과인가 싶을 정도. 결국 밀실에서 쪽지예산을 끼워넣기 위한 정치쇼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 쪽지예산을 대거 포함한 SOC예산은 정부안보다 1.2조원이 늘었다.
▮일자리예산 감액해도 타격 없어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정부원안 23조5000억원에서 6000억원(2.4%) 줄어든 22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예산(412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437억원) 등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중점적으로 줄었다. 그래도 올해 일자리 예산(19조3000억)과 비교할 때 21% 이상 늘었다. 여기에 올해 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11월 중순 기준 55.9%에 불과해 정부가 당초 예산 자체를 과도하게 추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감액된 예산 규모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큰 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이나 남북 협력 기금 등)큰 사업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든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 삭감
내년도 남북경제협력을 뒷받침할 남북협력기금은 당초 정부예산안(1조977억원)보다 1000억원 가까이 삭감돼 9900억원대로 내려갔지만 일자리예산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어디까지 혈세를 퍼줘야 할지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동안 1200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바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년 수준의 남북협력기금도 ‘방어전’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출산 예산 확대 실효성 논란
내년도 복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동수당 100% 지급이다. 현행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에서 내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5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관련 예산으로 정부는 1031억2500만원을 편성해 국회로 넘겼지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빠져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예산이 통과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부모의 육아휴직 보장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SOC 예산 증액이 핵심
정부가 줄여서 편성한 SOC 예산은 국회에서 약 1조2000억원 늘어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의 중장기 예산편성 지침과 배치되는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감액 기조와 어긋나는 이 같은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작품이다. 여야 실세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면서 SOC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